개인정보 유출로 번진 서현공공지구 갈등…김은혜, 국토부에 "보복조치인가"

與 이소영 의원·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 당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싼 정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번졌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500여명의 이름과 주민 등을 국토교통부가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보복조치인가"라며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토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 서현 110번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주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국토부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게 제공했고, 해당 의원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 정보가 필터링 없이 인터넷에 공개됐다는 것.

해당 주민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보좌관, 과천시의원 그리고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고발한 상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의원실의) 자료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제공해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을 이 의원실 요청으로 제공했다. 판결문에는 소송에 참여한 주민 536명의 이름과 주소가 담긴 명단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자료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 간 민주당 소속 한 과천시의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 신상이 노출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토부는 정보유출 진원지인데도, 자료 제출 사실만 말할 뿐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유출된 분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갈등관계에 놓였있던 분들에게 자신의 신상 정보가 그대로 읽히고 제출되고 공개됐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구지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노 장관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게시물을 차단 요청을 했고, 경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위를 떠나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개인정보 관련 보안 조치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 장관이 "자료가 나간(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국토부가 아니었다는 팩트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하자 김 의원은 "국토부가 원본 그대로 준 것을 다른데로 미루지 말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