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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버팀목]⑤불안감 차단역 '톡톡'…"인센티브 줘야"

수정 2022.11.23 07:23입력 2022.11.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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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위험요인 점검'
김영도 연구원 "금융시장 냉정함 찾을 것"

[은행이 버팀목]⑤불안감 차단역 '톡톡'…"인센티브 줘야"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금융당국의 '50조원+알파(α)' 규모의 지원책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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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은행권의 대규모 유동성 지원방안이 금융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자금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23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도 선임연구원은 최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위험요인 점검’ 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면서도 “금융시장 불안심리의 확산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대책은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처리와 보험업계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자금시장의 애로가 커지자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방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다만 사태의 출발점이 됐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 이후 약 한 달 뒤에야 대책이 나와 ‘늦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말까지 총 95조원 규모(잠정계획)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채안펀드 등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가동과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계획이 속속 발표·준비·실행됐다”면서 “금융시장이 막연한 불안감에서 다소 냉정함을 찾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공급 투자자들에게 한시적 인센티브 검토할 필요"

하지만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대량 공급된다고 해서 자금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재 자금시장 경색 징후가 레고랜드나 보험업계 이슈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배경에는 여러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일차적 원인”이라면서 “적자가 확대되는 한국전력이 한전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빠르게 흡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내년에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상태가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한전채와 은행채 등 우량채권의 순발행 규모를 축소해 근본적으로 자금 쏠림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한전과 은행권에 대규모 채권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자금공급 측면에서 채권시장 및 자금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들에게 자금공급에 대한 한시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무차별적 지원보다 합리적 손실분담원칙 아래 누적된 부실을 차례대로 정리해야 한다”며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이 마련되고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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