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만들 사람이 없다③]외국인 노동자로 인력난 푼다는 정부

외국인 노동자 신속 입국 지원·쿼터 확대로 최대 9000명 추가 투입 계획
실효성 논란…'고강도 노동 대비 저임금' 근본 원인 외면한 단기대응 불과

편집자주한국 조선업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앞세워 글로벌 발주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하지만 긴 불황의 터널을 거치며 빠져나간 인력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일감이 있음에도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호황 속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전·현 정부가 잇따라 조선 인력 양성책과 외국인 인력 수급 대책을 내놨지만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는 대책이라는 평가다. 수주 호황기라지만 적자 지속·출혈경쟁·저임금 등 조선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들이 조선업계를 외면하고, 건조 작업을 할 숙련 기능공들은 조선소에 일손이 모자란다는 소식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조선업계는 다른 산업 현장에 비해 처우가 나빠졌고, 불황·호황에 따른 온도 차가 커 고용 안정성까지 낮은 탓이다. 숙련된 근로자만 수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선박 기술과 설계 등 고급 인력 확보도 시급한 조선 산업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들여다봤다.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타개를 위해 발표한 외국인 인력 확대 방안은 '고강도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면 임금 하향을 부추겨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부족 해소 대책 골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속한 입국 지원과 쿼터 확대다.

앞서 정부는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 입국 추진하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으로는 ▲외국 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계의 경우 용접과 도장공 같은 전문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전문인력 비자(E-7)를 개선한다. 내년에는 법무부와 논의해 비전문인력(E-9) 비자를 가진 노동자를 전문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쿼터에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키로 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용접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수혜자 연령 상한을 기존 39살에서 45살로 올리고 대상 지역도 기존 4개 지역(울산·거제·영암·해남)에서 조선업 밀집 지역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9000명의 외국인 기능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로 모면하는 일시적인 방책이라는 것이다. 조선업계 인력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임금과 하청구조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룬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조선사 관계자는 “일부 해소는 되겠지만 해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완벽한 방안은 자금을 투입해 국내 채용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게 어려우니 우회적으로 값싼 외국인력 늘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도 조선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가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노동자는 통상 하청업체와 5년 계약을 맺고 시작한다. 임금은 최저시급이다. 1년 치 수령액은 3000만원 수준. 현장에선 얼마 못 가 이탈자가 속출한다. 부산, 창원 등 조선소 인근 지역의 타 업종으로 넘어간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바보가 아니다”며 “돈 적게 주고 힘든 곳에서 일할지 돈 많이 주고 업무 강도 낮은 곳에서 일할지 고르라면 당연히 후자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 하청 근로자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식의 악순환도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인력이 증가하면 저임금·고위험 노동환경이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기술인력 지원책을 펼친다 해도 이들에겐 숙련공이 돼야 할 동기가 불확실하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용접, 선체 도장 등의 기술을 열심히 익혀서 소위 A급 인력이 되더라도 자국엔 조선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면 기술은 아무 쓸모없어진다”며 “숙련공이 된다 해도 임금 상승분이 크지 않아 조선업에 남아있을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 경영진으로서도 부담이 발생한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숙식 제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 문제도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