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반도체·원전경쟁력 강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불가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및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인공지능, 디지털전환 등), 초격차 기술 확보(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등에 연구개발(R&D)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R&D 예타 대상사업 규모를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허용한다.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실증,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개발·적용하고 국제기준 등 R&D 평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주·양자·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에는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도 촉진한다.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및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위해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올 4분기 수립할 예정이다. 국제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분야(5G·6G·미래차 등)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D 성과물에 대해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세부산업 및 기술 지원수단, 방안을 설계해 오는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항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 강화하고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기초연구)-연구소(응용연구)-기업(개발연구) R&D 및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NPU Farm) 구축 및 실증을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하고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을 올해 12월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우주·로봇·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하고, 정책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 및 고도화 작업도 병행한다. 올 하반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가동한다.

원전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