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화국]"자율비행 드론 시대인데…정부는 규제 강화 치중"

아마존의 드론 배달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에어'

"더 이상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은 자율비행 드론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론·로보틱스 전문 기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 자율비행 기술 기반으로 드론 택배 서비스와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홍유정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대표는 "드론 택배 서비스에 조종 인력이 포함되면 시간당 인건비가 30~40만원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 자율비행 기반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면서도 "정부가 드론 조종 자격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 테스트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드론 정책이 안전사고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기술 발전 방향과 어긋나 있는 형국이다.

드론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범위 확대 및 조종자격 차등화 내용(출처=국회입법조사처)

1년 전부터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드론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4종으로 구분해 신고·조종자격 체계를 차등 적용했다. 이전까지 사업용 드론이 아닌 경우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중량 12㎏을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됐다.

또 그동안 자체중량 12㎏을 넘는 사업용 드론을 운용할 경우에만 조종 자격이 필요했으나 개정된 드론 분류체계 하에선 250g 이하 완구용 외 모든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밖에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과 중국은 일찌감치 로봇·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시범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마켓앤마켓은 글로벌 드론 배송 시장 규모가 2030년 390억 달러(한화로 약 46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