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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하기 힘든 나라]⑤99%가 가져가는 몫은 겨우 25%…상생 이끌어야

수정 2021.11.30 10:03입력 2021.1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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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근로자 수 등
중기 비중 절대적이지만
대기업과 격차 더 벌어져
불공정 거래 개선 필요

[중소기업하기 힘든 나라]⑤99%가 가져가는 몫은 겨우 25%…상생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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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약 83%가 일한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근간을 맡고 있다는 의미다. 25%,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사업체 숫자와 사뭇 다르다. 총 영업이익의 57.3%는 전체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의 몫이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1% 미만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상황이다 보니 생산성과 투자 규모에서도 편차가 벌어졌다. 대·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 격차는 3.3배에 달하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3.7배 차이가 난다. 게다가 원자재 리스크에 물류대란, 주52시간과 최저임금, 채 준비를 마치지 못한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경영을 둘러싼 환경도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업 생태계 차원의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약 688만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1744만명에 달했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 수가 689만개, 총 근로자 수는 2107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상과 달리 최근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43.8%였다. 45.4%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불공정 거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하기 힘든 나라]⑤99%가 가져가는 몫은 겨우 25%…상생 이끌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기업 납품 中企 경영난 가중

특히 올해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원재료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를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와 불공정 거래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원자재가격변동 및 수습불안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2%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급원가 변동 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 우려가 여전하다.


양병찬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인프라본부 본부장은 "대기업은 숫자는 소규모임에도 벌어들이는 돈은 중소기업에 비해 엄청나게 많다"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인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키워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을 잃고 투자 여력이 약화되면 결국 핵심 인력 이탈, 구인난으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획일적 주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도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꼽힌다.


또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로 중소기업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 실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1%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장에선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준비할 여력도 부족하다"며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같은 보완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키워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다. 중소기업만의 노력으로 현재 다양한 변수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단장은 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서로의 생존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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