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 대통령, 저출산위 회의 주재 1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의 참석도 중요하고 회의를 자주하는 것도 중요하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기존 대책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주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영아수당 신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합계출산율 0.84로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으로는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 복합적인 문제가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 구조 바꿔야 저출산 해결…대통령이 적임자
저출산위, 부처 이기주의에 역할 한계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임기 일년차 때 딱 한번"이라며 "단순한 제도와 돈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수많은 정부위원회가 있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사실상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위"라며 "이전 정부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던 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어 실망감만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되는 저출산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범정부적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대표적 예가 2017년 저출산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의무화’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돌봄 공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공교육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많은 맞벌이 부부의 환영을 받았지만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혔다. 장윤숙 전 저출산위 사무처장은 "방안 추진을 위해 교육 관계자를 직접 여러 번 만나 의견을 듣고 설득에 나섰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보니 교육부에서도 난색을 표했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경우 교육정책에 사회적 돌봄 개념을 접목해 저소득층·이주배경 자녀가 부모의 소득과 지위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정책적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중산층 이상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