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권 수감 문제를 두고 격론
국민의힘, 주말 최고위 이어 의총까지 열어
野, 선관위 사무총장이 핵심 쟁점으로 판단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은 선관위 실세인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전날 이례적으로 주말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초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더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헌법기관인 5부 요인에 해당하는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선관위 '아빠 찬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있는 조직이다. 사실은 전체를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강제조사권이 없으며, 경찰 역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가 되니 (전수조사는 못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채용비리 등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등으로 대응방침을 밝혔지만, 감사원 감사 등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대의 핵심은 이번 국민의힘 공세가 선관위 장악이라는 정치적 의도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의 경우 실질적인 리더는 사무총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결국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성명서를 보면 "선관위원장을 압박해 선거관리의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임명하려는 야욕을 보인 것"이라며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통령 측근인가가 오게 된다면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힘겹게 쌓아온 공정한 선거관리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관위 채용비리가 사무총장 인선으로 옮겨진 배경은 선관위가 가진 방대한 권한 때문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 간에 서로 플래카드. 저희들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더니 현수막에 붙였다고 그거 떼어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이러더니 주술, 굿당, 신천지라고 하는 현수막을 민주당에서 거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이냐"며 "왜 똑같이 잣대를 안 들이대고 우리한테는 좀 심한 잣대를 들이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약간 부드러운 잣대를 들이대는 느낌을 지난 5년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도 전날 회의에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련의 선관위에 대한 강공 이면에는 선관위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이 밑바탕에 깔린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뭐길래?
사무총장이 주목을 받는 것은 선관위의 독특한 조직 특성 때문이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실질적인 운영은 중앙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앞서 상임선관위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정권교체 당시 신구권력 인사 논란 끝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필곤 선관위원으로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반면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34년간 고수해온 자체 승진 방침으로 인해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문제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등의 수사 등은 받지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선관위원 전원 입장으로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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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선관위의 감사 대상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법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과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을 지난해 6월 발의했고, 이형석 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과 조응천 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에 각각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률 해석에 쟁점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종의 법적 미비 상황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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