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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또 직격 “기본소득이 성장정책? 궤변일 뿐”

수정 2021.08.01 15:04입력 2021.08.01 15:04
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또 직격 “기본소득이 성장정책? 궤변일 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여권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최근 광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곧 성장정책”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얼마 전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런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는 것인가.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김병준 위원장은 저서 99프로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 기본소득 공개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을 ‘전국민 외식수당’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 재원마련 방안으로 거론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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