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뒤처진 체감성장률 높일 방법은

안재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주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기 대비 1.6% 성장하면서 경제규모가 코로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작년 4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그만큼 경제의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충격을 만회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부가 당초 언급한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음에도, 정작 백신보급 속도가 늦어지면서 불안감에 떨고 있던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희소식은 와 닿지 못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살펴보면 백신보급으로 인한 해외 수출수요의 증가와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정부부문도 성장에 기여하면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빠른 지표 회복에 기여한 모습이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여전히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주로 성장을 견인한 반면 서비스업은 회복세가 더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관련 뉴스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체감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과 크게 괴리돼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많은 이들에게 그저 숫자에 불과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될까 걱정이 앞선다.

정책당국은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는 동시에 체감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제약은 통화 당국이 현재의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책이 없다는 점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예상보다 원활히 진행되는 백신 공급 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는 시점이다.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를 시행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결국 공은 재정 당국에게 넘어가 있다. 급속히 늘고 있는 정부부채를 고려하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미 미국 정부도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법인세 및 부자 증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증세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재정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된다.

정부 지출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들을 사업성이 높거나 시급한 부문으로 적극적으로 이용 및 전용 하는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쌓여만 가는 취약 계층의 피해를 덜어주는 것이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갈아엎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경제 파급효과도 크다.

이미 지난해에도 기관들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도 재정당국이 강력한 콘트롤타워로서 부처 및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얼마나’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방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이것이 목표성장률을 달성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부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안재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