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포럼]유럽의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가 우리의 나침반인가

전 세계가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포스트 코로나 도래와 함께 ‘비대면 온택트’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GAFA(Google·Amazon·Facebook·Apple)에 의한 시장의 독주는 전 세계 규제기관의 단골이슈다. 특히 EU는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 국가안보, 디지털세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는 규제를 방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제는 결국 미국 빅테크기업의 EU시장 장악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검증된 바 없다. 일례로 EU는 2018년 5월 개인정보 보호의 공통규범으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다. 미국기업에 대한 견제와 EU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함이다. GDPR 준수비용으로 미국기업의 유럽 시장 축소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GDPR시행 후 구글과 페이스북의 매출 및 이용자 수는 상승세다. 모바일마케터가 2019년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2018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1% 증가했다. 즉 GDPR 시행 의도와는 달리 유럽에서 구글 및 페이스북의 시장 집중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프랑스의 디지털세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프랑스인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벌어들이는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해 7월 채택했다. 당연히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약 13억 달러(약 1조 4천6백억 원)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았을 때 ‘도긴개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우리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우선, 시장의 규모 작다. 유럽은 거대한 시장규모를 무기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 압박이 가능하나, 우리는 그럴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럽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경쟁할만한 자국사업자가 없다. 따라서 미국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규제가 자국산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 기업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해외 경쟁사는 차치하고 우리 기업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비형평적 규제였다. 그 결과 구글유튜브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 우리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었다.

한편 강력한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다름에 대한 고려 없이 여전히 우리기업에게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고, 네이버 부동산, 쇼핑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반면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제공자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경쟁 서비스(네이버, 다음)의 선탑재를 배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는 2013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로 소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그래왔듯이 이번 국감에서도 우리 기업 호통치기에만 여념이 없다. 이쯤이면 대한민국 규제기관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아(彼我)식별도 어렵다. 본선으로 진입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부의 이러한 국내기업 압박 속에서 그나마 토종 플랫폼조차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