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 무슨 일이…용역사업 공방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코트라가 판로지원법 위반"
코트라 "위법 아니고 입찰도 투명·공정 진행"

박명구 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합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전시ㆍ운영 용역사업' 재입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모 입찰한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전시ㆍ운영 용역사업'을 놓고 계약 무효화와 재입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위반을 주장하며 입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입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고,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 1순위인 중소기업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키면서 2순위인 대기업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전시ㆍ운영 용역사업은 올해 2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해 공모 입찰됐다. 사업비는 170억원 규모다. 두바이 엑스포는 2020년 10월20일부터 2021년 4월10일까지 6개월간 남부에 위치한 제벨알리 인근 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입찰과정에 판로지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구 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전시ㆍ운영 중 특히 전시 부문은 당연히 판로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진행됐던 모든 과정을 취소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재입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트라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입찰은 판로지원법 제 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항 제4호에 근거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방법을 실시했다"며 "과거 세계엑스포 한국관 전시 관련 입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왔고, 발주자는 응찰업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을 두지 않았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참가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 용역 입찰의 성격 및 추진일정에 대해 입찰공고 시 충분히 안내했다. 입찰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므로 입찰을 무효화할 만한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는 바 재입찰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 입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소기업 피앤(1순위), 이노션(2순위), 시공테크(3순위)가 선정됐다. (주)피앤은 조형물ㆍ전시모형 제조, 실내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코트라가 입찰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여줬다는 입장이다.

협동조합은 "코트라는 1순위 업체에 법적 협상기간인 14일 이내에는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질의서 80여가지를 기간 내에 응답하라고 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협상관행을 무시하는 과도한 요구"라며 "14일이 지나자마자 협상 연기를 요청하는 피앤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협상 결렬을 통보한 뒤, 2순위인 이노션과 협상을 개시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박명구 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합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전시ㆍ운영 용역사업' 관련 판로지원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트라 측은 "본 용역 응찰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총 45일(사전구매규격 공개기간 포함)의 준비기관과 한국관의 전시 운영 계획을 포함한 기술제안서 작성 및 발표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시 발주자 요청사항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측면의 구현가능성에 주안점을 뒀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 또는 추가과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협상기간 중 발주처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당연히 검토됐어야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심사 당시 평가위원의 지적사항(구현가능성 의문에 따른 기술검증 필요)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였다. 이는 발주처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컨소시엄이 제안내용의 허위 및 불성실한 협상 자세가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입찰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구 이사장은 "조합 설립 이래 최초로 발생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통보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한 사태"라며 "조합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중소기업의 생존수단마저 빼앗기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이 합동으로 빚어낸 심각한 입찰정의 파괴행위로 인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바란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코트라 관계자는 "세계엑스포는 국가 이미지 홍보를 통해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본 용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을 떠나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으로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본 용역은 어떤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던간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력사로 참여하게 되고 중소기업들 중에는 조합 소속의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피앤, 케이비에스엔 컨소시엄은 협상 결렬 이후 이 용역 입찰에 대해 지난 5월13일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달 30일 '신청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됐다. 현재 동 컨소시엄에서 항소해 항고심이 진행 중에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