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K-컬처 경쟁력 제고, 규제 개혁이 열쇠"

문체부 출입기자 간담회서 규제 개혁 다섯 가지 발표
타 부처와 협업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등도 확대
청와대 개방으로 의구심 불식 "윤석열 위대한 결단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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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한류 조력자를 자처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포부다. 이미 밑그림은 그려 놓았다. K-컬처의 지평을 확대할 규제 개혁이다.

박 장관은 4일 문체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나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하는 규제 개혁은 다섯 가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통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연내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위한 면책 규정 마련 ▲예술인 지원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 산업 관련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3층→4층) 등이다.

박 장관은 "최근 1차관 책임 아래 구성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타 부처와의 협업 과제 또한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몇몇 사안은 이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게임업계 등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 탄력적 도입 등이다. 박 장관은 "이미 구체적 복안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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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목표로는 공정한 문화 환경 조성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며 "박물관·마술관·공연장 등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도 최초로 수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도 자유롭게 창작·공연·전시할 수 있도록 표준공연장 및 전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난 5월 10일 개방한 청와대로 불식했다. 청와대는 개방 44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 관광지로 거듭났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덕에 권위주의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며 "역대 대통령의 자취는 물론 미술품 600여 점, 나무 5만여 그루 등을 자랑하는 청와대가 국민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