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 69만건…대부분 경고 조치

이채익 의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하고 단속인력 확충해야"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3년 사이 25% 넘게 급증했다. 14일 이채익(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공개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 수는 69만4560건이다. 2017년보다 25.2% 늘었다.

저작권보호원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해 시정권고를 내린 온라인 불법복제물 수는 283만7634건이다. 방송·영화 등 영상이 182만3224건(64.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만화(28.1%), 음악(5.0%). 출판(3.0%), 게임(2.4%), 소프트웨어(2.2%) 순이었다. 단일 콘텐츠로는 일본 '원피스(8만2752건)'의 방송·만화 콘텐츠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음악에선 방탄소년단(4195건), 영화에선 '어벤져스: 인피니티워(6천348건)'가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

절반이 넘는 145만3484건(51.2%)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계정 정지'는 873건(0.0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신속한 단속과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속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