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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의 폭격] 외환보유액 충분 vs 부족…뜨거운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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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고환율에도 정부·한은 "충분"
전문가 "안심은 금물…경계감 높여야"

최근 전세계적인 ‘킹달러’ 흐름 속에서도 원화의 낙폭이 유난히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국가 경제 비상시 대외 지급결제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국제결제은행(BIS) 등 주요 기관이 추정한 적정 외환보유고에 미달한다는 입장과 지금의 강달러 현상은 글로벌 공통인 만큼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킹달러의 폭격] 외환보유액 충분 vs 부족…뜨거운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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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외화 조달도 원할"(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외환보유액 전세계 9위…기준 의미 없어"(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달러 환율이 13년5개월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데에는 보유액 규모 자체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 외환보유액은 4364억3000만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홍콩에 이어 세계 9위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인 204억달러에 비하면 20배,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다. 2004년 2000억달러, 2010년 3000억달러, 2017년 4000억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도 보이고 있다. 통상 원화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시장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변동폭을 키우면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사거나 팔아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경우 정책 여력이 줄어들어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변동성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강달러로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300억원 이상 줄었음에도 한은과 정부가 시장을 안심시키는 이유는 우리 외환보유액이 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 기초 체력 외환위기와 달라…적정기준 시각차

현재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외환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올랐지만 국내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7월 이후 하락세이고, 지난 1일 산업은행이 20억달러 규모의 달러·유로화 채권을 목표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한 것도 그 증거다. 경상수지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줄며 급감했으나, 올해는 상반기 중 24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중이다.


외환보유액 적정기준에 대한 시각차도 크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계와 시장에선 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외환보유액은 2013년 IMF 기준(150%)과 2003년 BIS 기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하지만 한은은 이 기준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IMF에서 왔다"며 "어느 직원도 IMF 기준의 150%를 외환보유액으로 쌓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BIS 권고는 정확한 설계나 연구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 지금 적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IMF 권고의 경우 100% 아래로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오히려 위험에 과민하게 반응해 외환보유액을 필요 이상 늘리면 기회비용이 커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는 장기적이고 동태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킹달러의 폭격] 외환보유액 충분 vs 부족…뜨거운 적정성 논란


단기외채 10년만에 최고…GDP 대비 비율로 판단해야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지만 환율 급등과 맞물린 최근 흐름이 수출 부진 등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를 위기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 나라의 적정한 외환보유액 규모에 정답은 없지만 외환보유고 충족성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 규모를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학계에서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올해 7월 말 한국은 27%인데, 스위스(129%)·홍콩(129%)·대만(91%)보다 훨씬 낮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 대만이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국가부도 위기를 겪지 않은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국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킹달러의 폭격] 외환보유액 충분 vs 부족…뜨거운 적정성 논란


외환보유액 중에서도 비중이 낮은 현금성 자산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을 보면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79억달러로 전체의 4.1%에 불과했다. 7월말 예치금인 232억달러(5.3%)보다 비중이 더 줄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보유액 중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다는 의미"라면서 "운용 중인 외환자산의 상당부분이 채권으로 묶여있어 자본유출시 대처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단기 외채 비율도 외환보유액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2분기 단기 외채 비율은 41.9%로 2012년 2분기(45.5%)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대종 교수는 "단기외채는 만기가 1년 이하로 짧은 채무라 금방 유출될 수 있는 자본인데 1997년 외환위기도 일본계 단기 외채가 빠른 속도로 유출되면서 시작됐다"면서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킹달러 폭격에 신흥국들이 도미노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했다는 점 역시 경계 수위를 높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현재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이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태다. 킹달러에 따른 원화약세와 함께 신흥국들의 도미노 부도가 맞물려 세계적인 신용 경색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달러 회수가 급격히 진행되면 우리 금융 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8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는 외환위기의 한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 "환율은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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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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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여성 징병제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북유럽 3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

  • 25.07.0508:00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내부 정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나

  • 25.07.0409:06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이가 세 명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6월5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얼굴'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각종 결정

  • 25.07.0110:48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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