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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약속한 '항공우주청'… '민간' 주도 독립기구 설립 논의

수정 2022.06.22 11:17입력 2022.06.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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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尹 의지 맞춰 민간 역할 극대화… 부처 벗어나 독립 가능성

尹 약속한 '항공우주청'… '민간' 주도 독립기구 설립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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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한 '항공우주청'이 민관합동조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 정책 업무를 한데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 사실상 민간이 우주 사업을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정부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


2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공우주청 설립은) 인수위에서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지만 새 정부에서 새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국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어 항공우주청 역시 사실상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에 정부 산하 '항공우주청'을 설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근 지역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까지 포함한 것으로 기업들의 우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실상 한국형 항공우주국(나사·NASA)으로 항공우주청이 설립되면 달 탐사선 발사는 물론 달 착륙선 개발 등에 있어서 우주 개발 선진국들과의 공동 협력도 수월해진다.


핵심은 민간의 참여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조직을 세우는 과정이지만 항공과 우주에 대한 연구 분야는 민간에 맡겨 과거 관 주도로 운영하던 항공우주산업을 민간 기업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여서다. 앞서 인수위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논의했던 한 여권 인사는 "민관합동 성격의 조직 설립은 정부조직을 슬림화해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며 "기존 부처 산하로 배치할 경우 독립성은 물론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 배경에도 국내 민간 기업 300여곳이 있다. 이들 기업은 각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전 과정에 동참하며 누리호 성공을 이끌었다. 이들은 누리호 프로젝트 주관기관인 과기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엔진과 발사대, 체계 조립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항공우주청 설립에 앞서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최근에는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 양성과 창업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반기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수는 항공우주청이 자리할 지역에 대한 조율과 새 정부조직 설립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이다. 윤 대통령은 공군기지 등이 있는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한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대해 대덕 연구단지 카이스트 외 항공우주 관련 민간 기업 대다수가 위치한 대전시 등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 인사는 "누리호 발사 성공에 따라 우주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부와 각 기업의 지원은 본격화되겠지만 이를 총괄할 항공우주청 설립은 운영 방식, 인사 등의 문제로 또 다른 정치권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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