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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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야 정치권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TF이며,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뤄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다만 적용 시기는 미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에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이 과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청와대 사전검증자료의 국회 제출,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 협조, 청문기간 확대, 후보자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