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마트상점’ 추경 예산 잔뜩 끌어둔 중기부…계획은 ‘깜깜’

단독[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역점사업인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보급에 본예산의 5배가 넘는 추경을 편성해놓고도 실제 활용처에 대한 계획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심사 과정도 없이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졸속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올해 신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에 선정된 전국 시범상가 20곳 중 점포 1630개가 모인 상점가 3곳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사업계획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한 16억5000만원보다 5배나 많은 84억원의 3차 추경예산이 배정된 역점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3차 추경예산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까지 스마트시범상가를 추가로 모집해 총 35곳의 소상공인 밀집 상권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시범상가 전국 20곳 중 3곳(서울 서대문구 신촌(상점 350개), 충북 청주 성안길(1200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우산거리(80개))은 아직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스마트기술 도입 상점을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나머지 상권의 상점들도 스마트기술 도입 기술 등 아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각 상점마다 키오스크ㆍ메뉴보드, 미러, 스마트오더 등의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 137곳에 대한 소개서를 배포했지만 각 상점이 어떤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각 상점이 기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기술들은 도입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가장 많이 도입하게 될 스마트오더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41개나 되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지난 6일 게시한 3차 추경예산 집행 매뉴얼을 보면 중기부는 "이 사업의 모든 절차를 올해 안에 마치고 12월에 정산,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속도로는 이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고,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미 추경 편성 이전부터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스마트기술 보급에 따른 경영개선 및 매출액증감 등 성과가 아직 검증도 안됐는데 추경예산으로 본예산의 5배 이상 규모를 증액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과도한 추경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공고 기간이 연장됐고, '대국민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점가에서 소속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사업추진계획이 다소 차질을 빚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본예산 집행만으로도 버벅거리고 있는 이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기부는 중점사업이라고 홍보하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장관의 치적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따져보면서 촘촘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