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직원 뇌물수수·자료 변조…콘진원, 종합감사해야"

올해 문체위 감사서 복무기강 문제로 질책 잇따라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왼쪽)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내부 비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비위에 연루된 직원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도 모자라 상임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변조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질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콘텐츠코리아랩(CKL) 리모델링 사업에서 콘텐츠진흥원 직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문체부가 감사를 했지만 단순한 절차 위반으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재조사를 통해 정직·감봉 징계가 나왔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감사 과정이)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콘텐츠진흥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변조해서 냈다"면서 "콘텐츠가 경쟁력인 시대인데 자료를 변조할 정도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질책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CKL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축사무소에 설계와 감리용역을 몰아주고, 부당 수의계약 체결, 하도급 견적 '뻥튀기', 경쟁입찰 대상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 자체조사를 거쳐 비위에 연루된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 의원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문체부 재조사를 거쳐 정직·감봉 징계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비위 직원은 관련 자료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위·변작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콘텐츠진흥원의 내부정보 거래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직원은 진흥원의 프로젝트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조치된 뒤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직원이 2016년 9~10월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의 자재 구매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돕고 청탁 명목으로 뇌물 수천만원을 받아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4000만원을 받고 수감 중이다.

김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관리하는 콘텐츠 사업이 연 37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런 곳에서 뇌물 수수 등 범죄가 반복된 것은 복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지 보여준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하루라도 빨리 콘텐츠진흥원을 종합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영준 콘텐츠진흥원 원장은 "한 개인이 다룰 수 있는 국고사업의 범위가 크고, 대부분 1인 1사업을 맡고 있어 관리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