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성환 "한수원의 원전 부실시공 탓에 한전 1.4조원 손실"

김성환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부실시공 탓에 한국전력공사가 최소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14기 원전의 추가적인 정지일수가 3009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OH) 외에 추가적으로 불시정지와 중간정비, 파급정지, 계획예방정비 연장으로 인한 전체 원전의 총 정지일수는 4977일이다.

김 의원은 "불시정지 및 중간정비로 인한 정지일수 352일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한 파급정지 일수 306일은 이례적이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었다"며 "하지만 통상적인 정비 외에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으로 정비 기간이 4281일이나 더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늘어난 일수의 70%인 3009일이 부실시공에 의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발생했다"며 " 두 가지 안전 문제가 지난 3년간 한수원의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으로 원전 가동이 정지된 2980일 동안 한전은 기저전력임에도 정지된 14기 원전 대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에 의한 전력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한전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은 원전전력의 부족분을 전부 석탄전력으로 대체했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해 원전과 석탄의 정산단가 차이인 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 1조4천억 원의 추가전력구입비용을 한전이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9월 발족한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원전 가동률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의 원인 조사를 2년여간 진행했다. 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및 그리스 누유의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다며 콘크리트 공극으로 인한 구조물 건전성에 대해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수원의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총리실 직속 '원전품질안전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조직 제도화, 제3자 검증 제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원전 안전 관리"라며 "한수원은 2013년 대규모 원전 비리에 이어 또 다시 땅에 떨어진 한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