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마련나선 美...韓입장 반영될까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을 초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나섰다. 미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확대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한 지침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그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로 한정함에 따라, 현대차, 기차 등 한국 업체들이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전기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받을 것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추산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다른 국가 자동차업체들도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광물 산지까지 따지는 세액공제 혜택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려 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배터리나 주요 광물을 조달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EPA)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있으며, 세제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정의할지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일본 방문 중 이뤄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 됐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통령은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국은 법안 내용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제기해 왔고,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우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우려에 대해 폭넓게 듣고 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법 시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예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간 논의에도 사실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