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501건 추가 확인…누적 3만6950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지난달 세차례 전체회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01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회의를 열고 1163건을 심의했다.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가운데 40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못 채워 기각됐다.

이번에 추가로 피해자등은 총 3만6950건으로 늘었다. 전체 누적 기준 가결률은 62.2% 수준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10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금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를 매입한 후 하반기 들어 3930가구를 매입했다. 올해 들어선 1·2월에만 1478가구를 매입하는 등 지난해 새 정부 들어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