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땐…통화정책 왜곡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제적 영향' 보고서
디페깅·코인런 발생 시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
준비자산·환매 메커니즘 설계, 중앙은행 결제 구조 제안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통화와 함께 사용될 경우 통화주권과 정책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확대될수록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교란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4일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3부작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연구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거시경제·국제금융·지급결제제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는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을 비롯해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박선영·현정환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이 아니라 통화정책 전달 경로와 외환·자본 이동, 지급결제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 '금융적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기술적 우열이나 특정 산업 모델의 승패를 예단하기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경제 전반에 어떤 경로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확산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통화와 함께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며 통화주권과 정책 자율성이 약화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확대될수록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교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 모니터링과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인런과 같은 비정상 상황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정상 상황에서는 1대1 연동 구조로 인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디페깅(de-pegging)이나 대규모 환매 요구(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환율 변동성과 금융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 기준 금액의 신설·강화, 개인지갑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여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차익거래 경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국내외 가격 괴리,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완화할 잠재력이 있는 반면 디지털 그림자 외환시장 확대나 자본통제 우회 등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또 법정통화와의 등가 교환성(액면가 교환) 확보와 준비자산 및 환매 메커니즘 설계, 발행·유통 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급결제 제도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와 '같은 돈'처럼 기능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화폐가 교환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종 결제가 중앙은행 화폐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화폐 시스템의 분절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스인사이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허용 대 금지'의 이분법을 넘어 '설계와 규율'의 문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산업적 관점이나 기술적 효율성 평가에 머무르기보다 거시경제 균형과 화폐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형성하는지를 이론적·제도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와 정책 판단이 보다 근거 기반으로 이뤄지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