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로펌, '실질적 지배력' 방어 총력전

하청 노조 원청 직접 교섭 가능
전관 출신 중심 전담조직 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 관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도입되면서다. 이에 대형 로펌들은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고용노동부 장·차관, 법원·검찰 전관 출신 등 최고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해 실질적 지배력 사전 진단부터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응까지 전방위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인사노무그룹 내에 '노동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 대응 방향에 대한 심층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인사노무그룹장인 김원정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주축으로, 김기영·박정택·권순하 변호사 등이 자문팀을 이끌고 있다. 특히 최근 영입한 부장판사 출신 주선아 변호사(33기)와 고용노동부 출신 강검윤 변호사(37기)가 핵심 멤버로 합류해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방대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기업에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기존 조직을 50명 규모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신설 및 확대해 선제 대응 체계를 갖췄다. 진창수 변호사(21기)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을 영입했다. 검찰 경력 변호사와 법원 경력 변호사들이 두루 포진해 있다. 파견법과 노란봉투법의 차이, 하청 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적용 여부 등 복잡한 실무 쟁점에 대해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3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한 '노란봉투법 TF'를 운영 중이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부 고법판사를 지낸 조찬영 변호사(29기)와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 등이 팀을 이끌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공약을 분석해 기존 판례와 일본 사례까지 선제적으로 연구해 온 바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급계약 구조, 인건비 산정 방식, 교섭 전략 등을 점검하는 컨설팅에 강점이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00여 개에 달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 중인 '노란봉투법 TF'를 운영하고 있다. 40여명 규모로 구성된 TF는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인 김상민 변호사(37기)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이욱래 변호사(22기)가 주축을 이룬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박화진 고문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박은정 변호사(39기) 등을 영입하며 진용을 강화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으로 삼는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하급심 사건을 직접 대리한 바 있다. 대형 로펌 중 드물게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기업의 노사문제 현장에 개입하는 등 실전 노하우를 갖춘 점이 최대 차별화 포인트로 꼽힌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8월 40여명 규모의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선제적으로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 정책관을 지낸 정지원 고문, 대법원 근로조 총괄연구관 출신 이명철 변호사(30기), 사전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이광선 변호사(35기)가 3인 공동 센터장 체제를 구축해 고용부와 사법부, 실무 자문 영역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다수의 노동위원회 및 소송 경험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했다. 사용자성 사전 점검부터 교섭 준비, 쟁의행위 확산에 대비한 4단계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시행 전 선제적 증거 확보와 구조 개편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조용준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80인 규모의 '새 정부 노동정책 TF'를 발족해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노동그룹장 박찬근 변호사(33기)와 TF팀장 박삼근 변호사(33기),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장 출신 박상훈 변호사(16기) 등 판사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 임서정 고문과 민주노총 수석부지부장 출신 배상윤 수석전문위원이 합류해, 정부와 노동계 양측의 시각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를 통해 개진한 정책 제안이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에 실제 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원·하청뿐 아니라 지주사와 계열사 간의 계약외사용자성 리스크까지 폭넓게 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50여 명 규모의 '노란봉투법 TF'를 가동 중이다. 노동그룹장인 김용문(35기), 권영환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공동 TF 팀장을 맡아 조직을 이끈다. 제조, 물류, 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인사, 노무, 안전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이행이 자칫 노란봉투법상 위법한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간주될 수 있는 모호한 경계선상의 리스크를 종합 진단하는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더불어 인수합병(M&A), 분사 등 사업상 의사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기면서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대기업의 경우 교섭단위 분리 제도로 인해 다수의 하청 노조로부터 동시다발적인 교섭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노출된 상태다.

로펌들은 공통으로 법 시행 전 도급·용역 계약서 등 원·하청 업무 구조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사전에 실질적 지배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축해 두고, 다발적인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내 전담 조직 및 매뉴얼 완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