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팔면 끝" 시대 저무나…보험 판매수수료 개혁 본격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시작
1200%룰·분급제 전환 이어져
소비자보호·장기유지 중심 설계 강화될까

보험 판매수수료 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를 시작으로 1200%룰 확대와 분급제 전환까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에 치우친 영업 구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장기 유지관리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판매수수료 비교공시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 수수료율과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소비자가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판매 현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권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 이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으로는 상품별 수수료 수준이 공개되면서 판매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감독당국은 그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부당승환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구조 개편에 나섰다. 실제 보험사들의 총 모집수수료는 2020년 1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32조원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의 합이 월 납입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2027년부터 설계사 판매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도입된다. 이후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로 전환된다.

이 같은 전방위적 제도 개편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장기계약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및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정히 대응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보험업계, 판매채널 관리 강화…현장엔 기대 속 우려도

보험업계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판매채널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4일 국내 최대 GA인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판매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율점검 체계 구축, 민원 예방 활동, 불건전 영업 행위 사전 차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26일에는 삼성화재와 토스인슈어런스도 보험 모집 과정의 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원동주 삼성화재 부사장은 "보험사와 GA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건전한 모집 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수수료 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수수료가 설계사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지급 구조 변화에 따른 초기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수수료 정보 공개로 소비자와의 상담 과정이 보다 정교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품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설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의 장기 정착 기반도 고객 관리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영업 관행은 단기 인센티브 경쟁보다 계약 유지율과 소비자 보호 지표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