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0만t 우선 공급
시장 모니터링 후 2차 공급 시기·물량 결정
쌀값 불안 시 반납 조건
쌀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양곡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t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15일자 산지 쌀값은 80㎏당 평균 23만520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5순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시장격리 10만t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t, 전년 대비 11만t 부족한 상황이다.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t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을 고려해 15만t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1차로 2025년산 10만t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쌀값 하락 등 가격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개소이다.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물량이 3000t 이상이었던 산지유통업체는 정부양곡 희망시 매입물량을 증빙한 이후,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의 공지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고, 개별 업체는 정부양곡을 공급받기 전,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은 제한된다.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8월에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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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쌀은 주식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쌀 수급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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