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발표
TAC 확대·ITQ 시범 도입
연근해 생산량 100만t 회복 추진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 503만t, 어업생산량 100만t 회복을 목표로 한 중장기 수산자원 관리 혁신에 나선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총허용어획량(TAC)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자원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향후 5년간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종료된 제3차 계획에 이어 새롭게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 분포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가 심화되면서 과학적 자원평가에 기반한 어획총량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도 상승해 세계 평균(0.7도)의 두 배를 웃돌았으며, 수산자원량도 1980년대 이후 급락해 최근까지 정체·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추정 수산자원량은 324만t,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4만t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 통합 전략 ▲책임 있는 어업 참여와 자발적 자원관리 강화를 3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6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TAC 중심의 자원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기존 3단계였던 제도 적용 단계를 5단계로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과 연계해 적용 대상 업종·어종을 확대한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원 평가 대상종을 75종에서 80종으로 늘리고, 어종 중요도에 따라 평가 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과학적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AI 기반 자원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기후·수산자원·해양환경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다어종·복합해역·장기 어장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한국형 수산자원 AI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자원 급감 위험종을 조기에 파악하고 어황 변동을 실시간 예측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수산자원 회복 정책은 '종 단위'에서 '생태계 단위'로 확장한다. 기후적응형 서식지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광역형 자원 조성모델을 도입한다. 바다숲 탄소거래제와 블루크레딧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 기능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획노력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후 어선·어구 감축과 친환경 어구 전환을 지원하고, 전자어획보고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수어획 관리체계 도입과 스마트 단속 강화 등 책임어업 기반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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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AI 기반 과학적 자원관리로의 전환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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