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2000원씩 올라
차세대 전자여권 원가 상승 영향
재발급 앞뒀다면 28일까지 접수 유리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 달 1일부터 2000원 비싸진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여권 제조 비용이 오르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게 됐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거나 여권 재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달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3월 1일부터 2000원씩 인상…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5만2000원
25일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발급 수수료 조정은 2005년 이후 약 20년 만으로 인상된 요금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가장 많이 발급되는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수수료가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오른다. 26면 여권 역시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상향된다. 만 8세 이상이 신청하는 5년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긴급 발급 여권 등도 동일하게 2000원씩 인상된다.
제작 원가 상승…요금 조정 불가피
정부가 수수료 인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제작 원가 상승이다. 2021년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과 반도체 칩 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제조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를 동결해 왔지만, 실제 제작비가 발급 수수료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상 폭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제교류기여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여권 발급 시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해 국민 부담이 일부 완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체감 인하 효과는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월 말까지 신청하면 기존 요금 적용
여권 재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2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온라인 재발급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제를 마치면 인상 전 금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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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여권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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