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설계자로서 투자 생태계 조성"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가 간 경상수지 격차 확대 등 글로벌 불균형 논의를 재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밤 화상으로 열린 '2026년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의장국인 미국이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해 투자 활성화 정책과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 활동을 소개했다.
경제성장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경로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규제·행정 부담과 공공 및 민간투자 부족, 노동 이동성 제약 등을 지목했다. 특히 민간부문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관리관은 "정부가 시장 설계자로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 촉진자로서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산업 투자 확대 및 선제적 규제 합리화 정책을 공유했다.
글로벌 불균형 세션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공동의장으로 운영 중인 스터디그룹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스터디그룹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글로벌 불균형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불균형의 구조와 원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최 관리관은 주요 논의 결과로 ▲IMF의 국가별 불균형 측정 모형 개선 필요성 ▲경상수지 중심 평가의 한계와 보완 연구 필요 ▲산업정책 및 비시장 정책의 영향에 대한 추가 실증분석 필요성을 제시했다. 회원국들은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장관·차관회의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4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저소득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G20 공동체계의 양해각서 표준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금융 문해력 제고를 위한 장관급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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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G20 주요 회의 일정에 따르면 4월 재무장관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며, 5월 재무차관 회의는 포트로더데일에서 개최된다. 8월 재무장관 회의는 애슈빌, 10월 재무장관 회의는 방콕, 12월 정상회의는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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