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8시 비공개로 개최
위성락·김용범 실장 주재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판결' 대응책 논의
청와대·더불어민주당·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후 비공개로 '미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 여당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법' 관련 특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과 위 실장 이외에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응 방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 국회 특위 인사가 함께 참석하는 만큼, 통상 이슈를 정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당정청 공조 체제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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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날(21일)에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파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는 한편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거론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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