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인터뷰]김영배 "기초단체부터 청와대까지 두루 경험한 '해결사'"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민주당 의원
"'관리 행정'부터 '기획 행정'까지 두루 섭렵"
"정원오, 훌륭하지만 종합 행정 리더십 검증 필요"
준공업지구 개발 통해 1~2인가구 주택 공급

"서울을 위한 해결사가 되겠다."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100여년간 성장과 성공의 상징이던 서울이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쇠락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서울시장에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청장 출신이자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 의원은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관리 행정'에서부터 '기획 행정'까지 두루 섭렵한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다.

인터뷰_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의원은 자신이 성공시킨 도시 기획 경험으로 구청장 시절 성북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동행 계약서'와 '도전숙'(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정책을 소개했다. 동행 계약서는 성북구 관급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단어 대신 '동·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 '갑질'로 논란이던 아파트 경비원 부당 처우 금지 등을 조례화하는 역할을 했다. 도전숙은 저소득층만 거주할 수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 창업인에게도 제공해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한 정책이다.

여당의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능력 있고 훌륭한 공직자"라면서도 "관리 행정뿐 아니라 기획 행정, 더 나아가 종합 행정을 구상할 수 있는지 리더십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협의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정치가 무책임하면 시민끼리 싸운다. 문제는 이를 중재하거나 책임져야 할 정치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그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과 관련해 공개 정책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표준운송원가를 재계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괜찮은 노선과 수익성이 악화한 노선을 구분해 이익이 나는 노선에 한해 준공영제를 유지하고 적자가 난 노선에 대해서는 협상해서 하나씩 회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대표 공약은 '시간 평등 특별시'다. 그는 "같은 직장을 두고 누군가는 출퇴근으로 3시간을 허비한다"며 10분 역세권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영등포·신촌-홍대·청량리·동대문-성수 등 준공업지구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1~2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울 내 3대 거점을 관문 도시로 경기도와 연결해 개발하고 ▲강북횡단선 추진이나 강북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무료화·전기 '따릉이'(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서비스) 전면 도입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뷰_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 서울은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 강남·북 균형도 완전히 깨졌고 격차도 너무 심하다. 젊은층은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다. 저는 구청장도 8년 정도 했고 청와대 경험도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한미 의원연맹 간사로서 외교 활동도 하면서 얻은 안목이 있다. 진짜 해결사가 필요한 이 시점에 서울을 위한 해결사로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행정엔 두 가지가 있다. 민원에 대응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가까운 '관리 행정'과 미래를 설계하는 '기획 행정'.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이 글로벌 도시가 되려면 기획 행정 부문, 즉 정치가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경험을 통해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췄다. 가장 서울시장에 적합한 리더십이다.

- 서울시장 출마 예정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기초단체장 출신이다

▲ 정 구청장은 대통령께서도 칭찬하셨는데 공감한다. 다만 경쟁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서울시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관리의 영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종합 행정의 차원에서 리더십 검증이 더 필요하다.

- '시간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 서울의 도시 구조와 계획을 조금만 바꾼다면 개인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서울 시민의 직장과 주거 간 거리가 너무 멀다. 이동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나 좋은 공공자원은 특정 지역에만 너무 몰려있다. 직주 근접 메가시티를 제안한 이유다. 영등포뿐 아니라 신촌-홍대, 청량리, 동대문-상수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해 1~2인용 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서울의 과반이 1~2인 가구인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대체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 현역이자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오 시장을 평가한다면

▲ 올해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약 4200가구다. 보통 4만~6만가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하면서 물량을 계속 시장에 내보내려는 이유도 신규 물량이 없어서다. 이 원죄는 모두 오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 서울시장 후보로서 전장연과 협의에 나선 이유는

▲ 정치가 무책임하면 시민끼리 싸운다. 사실 기대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성북구청장 때 저에 대한 신뢰가 있던 것 같다. 제가 구청장일 때 다른 구는 전장연 시위에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는데 전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대화로 풀려고 했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과 관련해 차별화된 구상이 있나

▲ 핵심은 표준운송원가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의 한 대당 비용을 표준가격으로 산정해 수입-지출에 대한 차익을 보전해 주다 보니 변화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표준운송원가를 재계산해야 한다. 또 이익이 나는 노선에 한해 준공영제를 유지하고 적자가 난 노선은 협상해서 하나씩 회수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서울시가 그냥 사는 것보단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 펀드를 조성해도 괜찮다고 본다.

- 강남과 한강 벨트 등 민주당에 불리한 지역을 위한 구상은

▲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대통령 국정 성과로 치르는 선거다. 이 대통령의 투기 세력과의 싸움이 성공을 거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시장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서도 공급을 유도하려는 이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고 본다. 오히려 어쭙잖게 부동산 개발을 더 잘해서 서울이 멋져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강남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