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SOS에 361억원 투입… 통합돌봄 연계 확대

전년대비 10억원 ↑… 서비스별 수가 인상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 연계 지원
서비스별 이용한도 폐지… 연간 한도 향상

서울시가 올해 돌봄SOS 사업에 총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진은 한파 대비 쪽방촌을 점검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 ▲단기시설(7만1970원 → 7만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 ▲식사배달(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는 전년대비 10억원(3%) 증액한 361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연계로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가 인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돌봄SOS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보완해 왔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돼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서비스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한도를 없애(서울시 규제철폐 8호),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5년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이 2024년 대비 약 14.5%(53만→61만원) 증가했다.

이전에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하루 2시간씩 한 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SOS는 지난 5년간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워온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