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ATF 총회 참석…사이버 사기·가상자산 대응 논의

스테이블코인 P2P 위험 분석 보고서 채택
북한·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지위 유지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사이버 사기 대응과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13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38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 등 총 40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사이버 사기와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각국이 책임 있는 기술 혁신을 지지하는 한편,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 완화 기법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프로젝트 보고서도 함께 채택됐다. FATF는 범죄자들이 규제·감독의 공백과 차이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각국 당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개인 간 거래(P2P)를 통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을 분석한 별도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방식과 관련 AML 규제 도입 현황이 담겼다. 이들 보고서는 민간 부문과 각국이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회원국들이 관련 위험에 대응해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T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다.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이란·미얀마의 고위험국가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란의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와 관련한 전략적 결함으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개정 성명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FIU는 "한국은 FATF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며 "특히 위험기반 접근(RBA)에 따른 기준 이행과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과 감독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