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입법전이라도 가능한 부분 먼저 시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의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받고서는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의견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워케이션(Work+Vacation)'과 관련해서도 워케이션 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이라며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용자에 대해 실효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