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금융톡]"경찰도 무관심" 지쳐갔는데…금감원장 '인지수사권' 발언에 보험업계 환영

수사속도 빨라지고 조직형범죄 대응력 강화 기대
일각선 "실효성 위해 금감원 인력 충원 선행돼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보험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고도화·지능화되는 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다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등의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수사권만 확대될 경우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 원장이 지난 9일 "민생과 관련해 금감원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란 걸 다수 국민이 요구하면 입법적 환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가 보험사기 인지수사권 확대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원장이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수사권 확보에 힘을 보태고 보험사기대응단 인력 충원을 비롯한 대응 강화 정책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전직 경찰 출신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통해 의심 사례를 제보해왔으나, 수사 현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보험사 SIU 관계자는 "양질의 사기 의심 자료를 만들어 경찰과 금감원에 제공해도 관심이 적고 피드백이 늦어 현장의 수사 동력이 크게 저하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찰 내부에서 보험사기가 타 경제범죄에 비해 인사고과 비중이 낮고 수사 공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험사 SIU가 금감원에 인지보고를 하면 금감원이 다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구조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권을 확보하면 이 과정이 대폭 단축되어 수사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인력난'은 여전한 숙제다. 현재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의 제보 전담 인력은 단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강력 대응 기조는 환영하지만, 인력 충원 없이 절차만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조직 확대가 현실화한다면 보험사들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3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2025년도 적발액 자료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