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냉정, 냉철, 차분' 주문에도 "대북 유감" 표한 정동영…NSC 엇박자

'무인기' 군경 TF 조사결과 나오기도 전에…정동영 통일장관 "북측에 깊은 유감" 독자 행보
北전문가 "NSC 조율 없는 통일부 선제적 발언, 정부에 부담…국민 상식 고려해야"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도 대북정책을 놓고 외교-통일 라인 간 갈등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민간인에 의한 북한 지역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 고위급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는데,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청와대와 사전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독자적 행보로 파악돼 논란이다.

청와대 전경 2025.12.29 조용준 기자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정 장관의 '무인기 유감 표명'이 조율된 입장인지에 대한 아시아경제 질의에 "통일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날 정 장관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미사에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청와대와 소통된 입장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통일부 판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현재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 장관이 이에 호응한 셈이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도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경위가 있고 법률체계, 정전협정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냉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정 장관의 행보가 추후 대북정책에 있어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인기 사건이) 조사 과정에 있고 NSC 조율도 필요한데,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면 정부 차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진상 규명과 법적 처벌로도 정부는 책임을 지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사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 논리도 있고, 국민 정서상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문제도 있다"며 "국민 상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