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생물가 특별 관리 장관급 TF 가동…담합 등 불공정 엄단"

TF 출범 첫 회의...상반기 집중 가동
불공정거래·부정수급·유통구조 등 3개팀 운영

정부가 민생물가를 전담 관리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을 운영해 올 상반기까지 체감물가 안정에 대응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 조용준 기자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검찰·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17개 부처·기관 장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를 시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6일 만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치인 2%로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먹거리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TF는 구 부총리를 의장,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구 부총리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과 관련해서는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관과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구조 점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