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관 "관세 소송 미묘한 법적 이슈 많아 시간 걸려"

브라운 잭슨 대법관 CBS 인터뷰
진보대법관으로 분류
지난해 구두변론에서 상호관세에 회의적 의견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CBS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CBS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심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CBS 방송에서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철저히 고려해야 할 미묘한 법적 문제들이 많다"며 이처럼 답했다.

이어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잭슨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한 명이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방송에서 관세 소송에 대한 본인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감을 드러낸 바 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이런 나라들이 추구하며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관세의 유형과 수준과 관련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미 사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확대하고, 이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