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과대학 정원 3548명…올해보다 490명 더 뽑는다

2028~29년 613명, 2030~31년 813명 단계적 증원
증원분은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전형' 적용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내후년인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매년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매년 813명을 더 늘린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3671명이 된다. 또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 의대 입학정원은 1950년대 1040명을 시작으로 1998년 3507명까지 꾸준히 늘다 의약분업으로 2006년 3058명까지 감축된 뒤 2024년까지 동결됐다. 지난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했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을 조정하면서 전국 의대가 총 4567명을 모집했고, 2026학년도에는 정원을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