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전남 통합은 생존문제"…특례 반영 위해 국회·정부 설득

중앙부처 특례 119개 부동의…통합 동력 흔들
재정지원·의회구성·기업특례·권한이양 반영 요구
행안위 공청회·총리 면담 통해 특례 설득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가 정부 검토 과정에서 대거 제동이 걸리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례 반영 설득에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저녁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전남 통합 추진의 필요성과 시·도민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보는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데 따른 것이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닌 지역의 미래가 걸린 생존 과제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입법공청회에서 "중앙부처가 특례조항 386개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며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다고 판단했는데도 상당 부분 부동의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사항으로 ▲재정지원 명문화 ▲의회 구성 형평성 확보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반영 ▲5개 자치구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지금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향후 연방제 수준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실시라는 관점에서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중앙부처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이 아닌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관행과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도민 삶을 바꾸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