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리스크에 부담 커진 청와대

2차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조국혁신당과 통합 추진 혼란
한미 통상·안보 현안 두고 '대비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부담 키워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진화에도 여권 내 우려 커져
당청 관계 불필요한 위험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2차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검증 논란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면서 애써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분출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2차 특검으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의 2023년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변호했던 이력이 논란이 되며 당·청 관계의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전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를 각각 특검 후보로 추천했고 마지막 날까지 장고를 거듭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5일 권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장고를 거듭한 배경은 임명 이후 뒤늦게 확인됐다. 전 변호사의 과거 변호 경력이 청와대 내부 검증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강한 유감을 표명할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추천·검증 절차를 둘러싼 책임론이 이어졌다.

한미 통상·안보 최대 현안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도 청와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각종 입법 지연 상황에 우회적으로 답답함을 표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메시지 배경을 두고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정상 간 양해각서(MOU)에 국회 차원의 비준이 필요하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르면 2월 말~3월 초 처리를 약속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으나 미국의 불만이 확인된 이후에서야 입법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푸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 '절차'도 당·청 엇박자의 쟁점 중 하나다.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전격 제안한 이후 절차의 부적절성 논란이 일자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며 비호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 논란은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당성을 덧씌웠다'는 또 다른 불만으로 확산했고, 지도부·중진과의 사전 공유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선거를 이유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여기에 통합 추진 절차·일정을 담은 문건이 유출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밀약' 의혹 제기와 책임 공방이 불거졌고, 통합 논의 자체가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에 청와대는 내내 합당 논의를 당무 사항으로 규정하며 청와대 관여 논란을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으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추천 검증 논란이 '인사·권력 운영 리스크'로 확산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이 '대외 신뢰·이행' 문제로 연결되는 등 청와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통합 논의 역시 '절차 정당성' 논쟁까지 동반하면서 청와대가 불필요한 해명 국면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