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상의 '백만장자 탈한국' 자료 직격…"가짜뉴스 생산·유포, 엄중 책임"

이 대통령, SNS 통해 강하게 비판
"법률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재발방지 장치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자산가가 대거 한국을 떠난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 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보도자료에 핵심 근거로 제시된 통계와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기사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를 인용해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세계 4위"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용된 보고서에 상속세 요인이 직접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 '2400명' 수치가 '잠정 추정치'인 데다 신빙성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치명적 팩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여러 보수 언론들이 해당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며 납부 방식의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방식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