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독과점으로 고물가 강요…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이 대통령, 5일 국무회의
韓 빵값 비싸…"담합 때문"
'가격조정 명령제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불안정한 장바구니 물가의 원인으로 '담합'을 꼽고 "독과점으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 5개월 만에 가장 낮다"면서도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사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빵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는데 밀가루와 설탕 가격 요소도 있는 것 같다"며 "국제 밀값이 폭락해도 국내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다. 담합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담합으로 가격을 올렸으면 내려야 한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라. 가격조정 명령제도도 활용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다"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지나치게 비싸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각종 기업에서 가격을 대폭 내린 중저가 생리대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과일, 농산물, 축산물 물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물가 상황에 대해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지금까지 안 쓴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