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선생님 말씀 또 왔다…이젠 스팸 문자 같아" 일주일새 9건 쏟아진 대통령 '훈시사항' [관가in]

29일 3건 하달…"산하기관 통폐합 노력 강화하라"
23일엔 6건 '무더기 지시'…미담 사례 발굴 시 파격 특진 등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들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잦은 훈시사항을 하달하며 공직 사회 다잡기에 나섰다. 특히 1월 하순에만 총 9건의 지시가 쏟아지자 세종 관가에서는 국정 동력 확보라는 평가와 함께 실시간 업무 간섭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 아껴 일하라" 압박… 일주일 새 9건 '무더기 하달'

5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건의 '대통령 훈시사항'을 하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한번 결정된 정책 방향을 합리적 사유 없이 변경하지 말라"며 부당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제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5년이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으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전환해 내야 한다"며 "한정된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라"고 공직 사회를 강하게 독려했다. 아울러 산림청 사례를 언급하며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부처 자체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하루에만 무려 6건의 지시가 무더기로 내려왔다. 하달된 지시는 공직 사회의 신상필벌과 현장 행정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청렴·칭찬 미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특진 등 파격 포상을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업무보고 후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과 제재를 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현장 점검과 보완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며 정책 집행 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라고 강조했다. '부처 칸막이 제거 사례 공유'와 '국무회의를 통한 적극적 보고' 지침도 포함됐다.

이런 훈시는 주로 공용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다. 이 대통령의 훈시는 임기 초반부터 전임 대통령과 대비되는 특징이었으나, 최근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휴가 기간에도 메시지를 낼 만큼 열성적이었던 국정 스타일이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며 "단순한 국정 가이드를 넘어선 실시간 감시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장 선생님 말씀 또 왔다"…피로감 호소와 '조직 활력' 기대 교차

이처럼 대통령의 메신저 정치가 강화되면서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실시간 간섭에 따른 업무 자율성 침해를 우려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용 메신저로 수시로 훈시가 내려오다 보니 '교장 선생님 말씀 또 왔다'는 식의 자조 섞인 농담이 오간다"며 "지시가 너무 구체적이고 잦다 보니 스팸 문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시 사항 왜곡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경고가 깔려 있어 보고서 작성 시 자율성보다 대통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해지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반면 공직 사회의 느슨함을 다잡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특진 등 파격 포상을 약속한 점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을 보완하라"는 지시 역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