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 군축 '뉴스타트' 만료…트럼프·시진핑·푸틴 연쇄 소통

美 "中도 참여해야"…러 "그대로 연장"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 종료됐다. 핵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중국 정상이 연달아 소통했으나 아직 후속 조약의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사실을 알리며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기대하는 오는 4월 예정된 중국 방문,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정세, 중국의 미국 석유·가스 구매, 중국의 농산물 추가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회담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화상 회담을 하며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뉴스타트가 5일 만료되는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러 회담 의제에 뉴스타트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통화 내용에는 '군사'가 포함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도 뉴스타트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뉴스타트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참여한 새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현재 조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질의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만으로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러시아는 기존 합의 연장을 촉구하는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뉴스타트 당사국들이 핵심 조항을 포함한 조약 맥락 속에서 더는 어떠한 의무나 대칭적 선언에 구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다음 조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로 양국이 군비 통제 조약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 미국 탓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9월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조약에 명시된 무기 제한을 1년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미국에 공개 제안했으나 양자 채널을 통해 미국의 정식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이다.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해 이듬해 2월 발효됐으며, 2021년 2월 5년간 연장됐다. 지난해 9월 러시아가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약이 만료됐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