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국, 부동산·불법사금융 수사력 집중
아파트 가격 담합 및 불법 거래 등 대상
불법 애견카페, 유해 식·의약품도 수사
서울시가 집값 담합을 주도하는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연중 기획수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사금융 단속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들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국은 지난해 부동산, 불법대부, 위조상품 및 보건·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침해범죄를 적발·수사했다.
민사국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특히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해 불법행위를 적발 후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민사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를 적발,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해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이상거래를 엄밀히 분석 후 수사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연중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에도 나선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수사해 취약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전담반을 구성, 영세 가맹점주 등 자영업계와 중소 전통시장 등을 중점 탐문하고 검색이 쉬운 주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M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갑'의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주 대상으로 범행한 831억원 규모의 미등록 불법대부 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의 일상을 해치는 생활밀착 범죄 역시 연중 기획수사로 대응한다.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과도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 광고·표시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 및 약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불법행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예방을 병행한다. 이밖에 민생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대응 역량도 높인다.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산직 수사관 중심의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SNS 오픈채팅방 형식의 범죄 신고·상담 채널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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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민층을 힘겹게 하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적시에 민생범죄를 적발하는 데 시민 제보가 꼭 필요하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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