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장기물 금리 대폭 인상…부작용은 없나

총 투자자 4만명, 1억 초과는 6600명 ‘15.8%’
금리 인상으로 올해 1월분은 순조롭게 발행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가산금리 인상 등 수요확충 방안을 내놨지만, 이자 비용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와 민간 금융상품과의 경합에 따른 구축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액은 총 1조205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000억원 증가했지만 연간 발행 계획에는 약 1000억원 미달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로, 원금과 이자를 국가가 보장하고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복리 효과,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종합소득세 과표에 합산하지 않고 15.4%로 분리과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적 투자자 수는 4만2103명이며 1억원 초과 투자자는 6633명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상품별로는 5년물 발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장기 보유 부담이 있는 10년물과 20년물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10년물 가산금리를 0.5%포인트 수준에서 1%포인트로, 20년물 가산금리는 0.67~0.7%포인트 수준에서 1.25%포인트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발행분은 모든 연물에서 발행 한도를 채우며 수요 회복 조짐을 보였다.

정부는 또 만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4월부터 3년물을 새로 도입하고, 현재 판매대행기관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하도록 제한돼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년물과 20년물에 한해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민호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3년물 도입이 ‘국채 만기 구조 장기화’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가산금리의 과도한 인상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시중자금을 국채로 빨아들이는 구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분석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본질적으로 국채의 일종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이기 때문에 조달 비용의 효율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발행 물량 확대보다는 시장금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 원칙을 확립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