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청년 수도권 주택공급 역점"
5.4만가구 역대 최대 물량 확보
전년 比128% 물량 규모 증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실적이 역대 최대치인 5만4000가구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차례 지적됐던 LH의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공공주택은 싸고 질지 좋지 않다는 이미지를 벗어나 양적, 질적인 면 모두 양질의 주택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주거 복지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세권 입지와 커뮤니티 공간 등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며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수도권 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확보된 신축매입약정 물량은 총 5만3771가구다. 전년(4만1955가구) 대비 128%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도권 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이 중 서울에 1만5000가구를 확보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에서 건축 중이거나 예정된 주택을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나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형태가 대다수다.
국토부는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수도권에 4만4000가구 이상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는 1만3000가구 착공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27년과 2030년까지 각각 7만가구, 14만가구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차질 없이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수도권에서는 매입임대주택 1만1000만가구(서울 3000가구 포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 중 60%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앞서 불거졌던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1억원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2000만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LH가 민간의 신축 주택을 고가에 사들여 매입임대사업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LH는 전수조사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오는 4월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신축매입약정주택의 매입가 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가격 산정 기준을 개편할 경우 물량 확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올해는 신축매입임대 (확대를)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과 가격 조정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신축매입임대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도심 블록형 주택을 연계해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신축매입임대가 천편일률적인 사각형 성냥갑 주택이 아닌 외국처럼 다양한 형태의 주택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라며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주택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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