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호 공급 차질 우려…서울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올해 43곳 중 91% 대출규제 위기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현장 다수가 정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 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 이주비 LTV를 70%로 상향해야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39곳(약 3만1000가구)이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사업 구역 중 약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구역은 재개발·재건축 24곳(약 2만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15곳(약 4400가구)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적용된 뒤 조합원들이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비 부담은 중·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 여건이 사업 규모와 시공사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등 대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해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소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이주 직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4개 조합, 총 8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주택자는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은 297명(LTV 0%·대출 차단)에 달한다. 이에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을 우려해 조합에 지급보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대출 규제로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66곳, 5만6000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이 신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