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급식비 등 21억 횡령 혐의…'김건희 오빠' 김진우 검찰 송치

모친 최은순씨는 불송치
노인 유기치사는 혐의없음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A요양원 대표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장 50대 여성 B씨도 함께 검찰에 인계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2022년 3월 이후 3년간 6억6500만원, 그 이전 3년 6개월간 7억7500만원을 가로챘다고 파악됐다.

경찰은 회계 자료 분석 과정에서 김 씨가 급식비와 이익잉여금 등 7억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시설장 B씨에게는 일부 입소자를 규정 시간보다 길게 결박하는 등 학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고소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 시점에 이미 요양원 운영권과 입소자 관리 책임을 모두 넘긴 상태였다는 판단에서다.

입소자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설사 증세를 보인 80대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요양원 측이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진료를 받게 했으며 사망 시점도 병원 이송 한 달 뒤라는 점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